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시스템

서울시에서는 4일 밤부터 세계최초로 심야 자율주행버스의 정기운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세계최초로 정기운행을 시작하는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율주행자동차란?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자율주행을 위해 자동차에 IT, 센서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자동차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위험을 판단하고 주행경로를 계획하여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한 자동차를 자율주행자동차라고 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에 사용되는 자율주행 기술의 경우 운전 자동화 단계를 6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레벨 3단계부터 자율주행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분	레벨 0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레벨 5
	운전자 보조 기능			자율주행기능
명칭	무 자율주행	운전자 지원	부분 자동화	조건부 자동화	고도 자동화	완전 자동화
자동화 항목	없음	조향 또는 속도	조향과 속도	조향과 속도	조향과 속도	조향과 속도
운전주시	항시 필수	항시 필수	항시 필수 (조향핸들 상시 잡고 있어야함)	시스템 요청시 (조행핸들 잡을 필요X, 제어권 전환시만 잡을 필요)	작동구간 내  불필요 (제어권 전환 X)	전 구간 불필요
자동화 구간	-	특정 구간	특정 구간	특정 구간	특정 구간	전 구간
시장 현황	대부분 완성차 양산	대부분  완성차 양산	7~8개 완성차 양산	1~2개 완성차 양산	3~4개 벤처 생산	없음
예시	사각지대 경고	차선유지 또는 크루즈 기능	차선유지 및 크루즈 기능	혼잡구간  주행지원 시스템	지역(Local) 무인택시	운전가 없는 완전자율주행

 * 미국자동차공학회의 구분에 따른 분류

2.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 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장치를 말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 64호)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 지정된 조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되 작동한계상황 등 필요한 경우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는 자율주행시스템
• 조건부 완전자율주행시스템 : 지정된 조건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율주행시스템
•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 모든 영역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율주행시스템

3. 손해배상 책임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 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된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삼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애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와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시스템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세계최초로 자율주행 심야 버스 운행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 일상생활의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인지해야겠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운행됨으로써 직접적으로 안전의 문제와 그에 따른 책임문제 그리고 인력의 변화를 알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